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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부군의 유혈진압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횡포가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해 공익법센터 ‘어필’이 수행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21일 한국기업의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 실태를 고발했다.
어필은 지난 10여년간 57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고 필리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을 방문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내 대부분 한국기업은 현지 노동자들의 경력, 직급 등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만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지법을 악용해 비정규직, 견습 등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으로 전환을 의도적으로 막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전기회사와 제조회사의 경우 화학물질을 다뤄야 하는데도 노동자들이 관련교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전장비가 부실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미얀마에서는 봉제업의 경우 아동노동, 장시간노동, 휴게시간 부족, 화장실 사용 통제 등 열악한 노동조건 등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목화 수확기에 교사, 아동 등이 강제노동에 동원돼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기업의 ▲현지 법률 등에 대한 인식 부족 ▲현지 정부에 대한 로비자금 공여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해외공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감독 부재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가 기업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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